FAQ

(정책/금융) 농촌지역이란 어느 지역을 말하나요?

[답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에서 농촌지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농촌지역은 행정구역상 읍, 면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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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의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 · 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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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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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5-171호(2015.12.23.)>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시,군,구)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자치구)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
하는 자치구(수도권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 보전관리지역
다.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
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제30조제1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수도권)은 제외한다)
* 수도권자치구에는 농촌지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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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다음의 지원조건 및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귀농인의 귀농자금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 65세 이하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며,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ex 도시지역) 지역에서 거주한 기록이 있고,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입니다.
또한 재촌비농업인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귀농자금을 재촌비농업인으로서 신청 가능한데, 재촌비농업인이란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재촌비농업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지만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정책/금융) 충남 당진시 당진3동에 살고 있습니다. 당진시 석문면으로 귀농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에도 귀농창업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귀농창업자금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농촌지역으로 실제 이주해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할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한 분의 주거지가 도농복합도시에 해당되고, 동에서 농촌지역인 면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거주 조건만 갖췄다고 귀농창업자금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 조건, 이주기한 조건과 귀농하기 전 5년 동안 정부에서 인정하는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 등과 같은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returnfarm.com)의 귀농창업자금 지원 대상요건을 꼼꼼히 읽어보고, 지방자치단체 귀농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확인하기 바랍니다. 귀농창업자금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주 전에 먼저 지자체 담당자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동지역이 없는 군지역의 읍에 살다가 동일한 군의 면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형태가 되기때문입니다. 본인이 읍지역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농창업자금 지원 요건 중 하나인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현재 사는 지역이 도시지역인지, 도농복합도시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에 자세히 규정돼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주택) 농업인주택과 농업인자격이란?

[답변]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주택이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시설을 말함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임

● 농업인자격요건 및 농업인주택 시설기준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①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②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2) 1)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3) 1)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는 동 지역에 한함)·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 농업인주택의 혜택 1)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음2)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① 농업진흥지역밖 : 농지전용신고, 농업진흥지역안 : 농지전용허가 ②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제곱미터) x 농지의 공시지가(원) x 30%

● 농업인주택의 매매, 임차 농지를 전용해서 지은 농업인주택을 매도, 임대할 경우, 농업인주택의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안인지, 농업진흥지역밖인지, 그리고 매수, 임차인의 농업인자격 유무와,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지,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1)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경우매수, 임차인이 농업인인 경우에는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매도,임대가 가능하며, 비농업인인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5년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면제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2) 농업진흥지역밖에 있는 경우매수, 임차인이 농업인인 경우에는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매도,임대가 가능하며, 매수, 임차인이 비농업인인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5년이내이면 용도변경과 면제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5년이상이면 용도변경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매도 및 임대가 가능함

● 농업인주택의 상속 농업인주택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유무에 관계없이 상속은 가능하지만, 상속받은 농업인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위의 매매, 임차요건에 맞도록 해야 함

● 유주택자의 농업인주택 신축여부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을 만족하는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면 유주택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1.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주택 유.무에 따른 농지전용] 1.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2.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함

● 세대주가 비농업인인 경우 농업인주택의 신축여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음

(교육/기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업무

[답변]극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http://www.naqs.go.kr/ ) 업무소개

1) 농식품 인증_친환경농산물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GAP인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 지리적표시

2)농업경업체등록관리_농업경영체 등록관리, 농업인확인서

3)직불제/면세유류 관리_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4)원산지관리_농식품원산지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축산물 이력관리, LMO수입승인 및 안전관리

5)안전성관리_안전성조사, 국가잔류조사, 사료검정, 안전성검사기관지정

6)품진검사_농산물검사, 양곡표시제, 표준규격화, 농산물품질관리사, 인삼류관리, 술품질인증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상담 ☎ ( 1644-8778 ) 정보시스템 ☎ ( 1544-8217 ) 부정유통신고 ☎ ( 1588-8112 )

(교육/기타) ‘농업인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아시나요?

[답변]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기준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서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함.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기타) 귀농귀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귀농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은 농업교육포털 ( http://www.agriedu.net/ )으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교육정보' > '온라인교육'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과정을 주최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정보는 홈페이지 > '교육정보'  > '오프라인교육 ' 및 '알림소식' > '공지사항'을 통해 민간기관공모교육의 세부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 및 과정에 따라서 교육대상자/교육내용/교육장보/교육비 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택) 농가주택 구입시 주의할 점

[답변]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하라! 대지 평수가 500㎡(151평)을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데 문제가 없다.

(주택)귀농인의 집이란? 운영하는 지역의 정보를 알고 싶어요

[답변]A. 귀농인의 집은 지역에 따라 운영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1)귀농의 집이란 무엇입니까? 이주 이전에 농촌체험 등을 원하는 귀농희망자에게 임시 거처와 농업체험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역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군이 협의하여 운영을 결정합니다.

2)귀농인의 집 입주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입주대상자는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단독 입주자는 제외)입주자는 해당 시·군과의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가능

3) 귀농인의 집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누가합니까? 시·군, 마을협의회에서 시행함

(주택) 농어촌지역의 빈집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답변]농어촌지역의 빈집 정보를 얻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 소재의 빈집에 대한 정보를 얻고 소개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상태가 사람이 거주하기에 불가능한 수준으로 계약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지역별 빈집정보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시군구의 농촌빈집정비 담당자(건축과 등)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토양정보 등 작목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확인 할 사항

[답변]선택작목에 따라 정착지의 위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과수나 축산 등을 할 경우는 준산간 지역을, 시설원예와 같은 집약 생산 작목을 할 경우에는 도시 근교를, 벼농사를 할 경우에는 평야 지역을 정착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산간지 지역 : 친환경 보전 품목 및 약초, 관광농업, 휴양관련위주의 작목

● 준산간 지역 : 낙농, 축산(한우), 과수, 특용 등

● 도심근교 지역 : 시설원예와 같은 집약 생산 작목

● 평야 지역 : 벼농사, 채소농사, 밭농사, 화훼 관련 작목 지형적인 특성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기후와 토양적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자신이 정한 작물에 맞는 농지인지 결정할 수 있다. 단, 금산, 풍기, 강화(인삼)와 전남 보성(녹차)지역 같은 기후나 토양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곳은 유의하자.

● 강원도 : 고랭지채소 ● 전라남도 : 시설재배 ● 전라북도 : 논농사 ● 경상도 : 밭농사 ● 충청도 : 노지채소 자신이 선택한 작목재배에 적합한 토질과 환경을 갖추었는지 또한 필수 체크사항이다.

● 고도, 방향, 보습력, 물 빠짐, 비옥도, 물(농수) 확보성, 농로접근성, 농기계작업의 용이성, 경사도, 풍수해 피해 여부 등 토양정보를 확인하려면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흙토람을 방문해 보세요. 흙토람바로가기(http://soil.rda.go.kr/soil/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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