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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복지정책정보

홈으로 > 지원정책 > 중앙정부복지정책정보 > 보건·복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크랩
보건ㆍ복지
농어촌 보건ㆍ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

- 농어촌 국민연금 가입률(%) : ('14) 63 ▶ ('15) 64
- 응급의료기관 부재

농어업인 맞춤형 사회보장 및 고령ㆍ취약 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국민연금보험 기준소득금액 인상('14 : 85만원 ▶ '15 : 91)
  • 건강보험료 소득수준별 차등지원(현행 : 정률지원) 및 결손처분 기준 완화(재산금액 : 300만원 ▶ 450)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차등지원 방안 구체화를 위한 고시 제정('15.7월)

  • 농지연금 지원요건 중 소유 농지 면적 기준(3ha 이하) 폐지('15)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4인, 수급자 1인 가구 : ('14) 290 / 212만원 ▶ ('15.하반기) 485 / 422



공공의료 체계 현대화 및 응급치료 인프라 확충,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지방의료원 : 33개소, 적십자병원 5) 및 파견 의료인력 지원 확대('14: 46명 ▶ '15: 55)
  • 펌뷸런스(소방펌프차 + 구급차) 운영('14: 786대 ▶ '15: 1,000)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시설 지원 확대('14: 25개소 ▶ '15: 31)
  • 농어업인 직업성 질환을 연구하는 농어업안전보건센터('14: 농업 7개소 ▶ '15: 농업 8개소, 어업 3)
  • 농어촌지역 맞춤형 정신보건센터 확충('14: 97개소 ▶ '15: 107)


고령농, 아동ㆍ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족 등 대상별 복지서비스 강화
  • 영농ㆍ영어 도우미,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로 취약농어가 지원

    ※ 영농/영어/가사 도우미 : ('14) 15,118/0/12,053 가구 ▶ ('15) 17,000/500/15,000

  •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매년 10개소),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14: 3개소 ▶ '15: 7) 및 농번기 주말돌봄방('14: 9개소 ▶ '15: 15) 확대
  • 여성농업인센터('14: 40개소 ▶ '15: 41) 확충으로 농촌여성 역량 강화
  • 결혼이민여성 대상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한국어, 부모, 자녀생활 교육 등) 지속 지원('15 : 1,450/2,193명)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내실화 및 주민조직 역할 강화
  • 읍ㆍ면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실시('14: 14개소 ▶ '15: 15)

    ※ 읍ㆍ면 사무소 복지담당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추가 배치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농협 행복나눔센터('14: 신규 24개소 ▶ '15: 신규 20) 및 농업인 행복버스(50회) 운영으로 농어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 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 회사 육성 강화('14: 13개소 ▶ '1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