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지원

    1. 건강보험료 지원
  • (1)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ㆍ축산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3조)
      • 1)농어촌
      • ① 군(郡) 및 도농복합시(市)의 읍ㆍ면
      • ②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2) 준농어촌
      • ① 농업진흥지역
      • ② 개발제한구역
      • ③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단,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3) 농어업인의 범위
      • ① 농업ㆍ어업의 개념
      • 농업ㆍ어업의 개념
        구분 내용 관련규정
        농업 1.농작물재배법 식량작물ㆍ채소작물ㆍ과실작물ㆍ화훼작물ㆍ특용작물ㆍ약용작물ㆍ버섯ㆍ양잠업 및 종자ㆍ 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 관련규정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묘목 재배업은 제외)
        2.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
        3.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관련규정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 ② 농어업인의 범위
      • 농업ㆍ어업의 개념
        구분 내용 관련규정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관련규정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관련규정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 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 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2) 제외대상
    • 1)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2)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3)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 (4) 신청방법
    • 1) 신규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한 ‘건강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를 이(통)장 및 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2. 연금보험료 지원
  • (1) 지원대상자
    •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ㆍ특례)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2) 제외대상
    •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①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②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 2)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3) 지원내용
    • 농어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50% 지원. 신고소득이 91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액(40,950원/월) 지원.
    • (다만,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사람은 지원 제외)
  • (4) 신청방법
    •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맨손어업포함)
      • ※ 축산업 등록의 경우 2013.2.20.자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축산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축산업의 시설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201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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